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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가 임대차3법에 찬성하나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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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한 법안 때문에 이미 전세가 폭등 혹은 전세 매물 증발, 월세 전환이
바로 서민들한테 직격탄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임대차 3법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소통을 중시하던 이번 정부는 대체 뭐하는건지..
진짜 이럴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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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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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로 임대업자를 더 조져요
임대업자를 규제로 틀어쥘수록 그 부담은 임차인한테도 부여되는데..
설사 그런 방법이 있다해도 이미 전세가 폭등이나 월세 전환 크리 맞은 분들은 어떡하나요? 인터넷만 몇번봐도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 시장의 대응 방향도 충분히 고려 안하고 정책을 수시로 내뱉으니 이렇게 된거죠
임대업자 규제 강화가 어느 지점에서야 임차인들은 그 부담을 같이 안질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직전 까지 가야 가능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
따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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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시라면 시각을 다르게 봐야합니다. 이건 인질극이예요. 정부가 규제할때마다 임차인 다리에 총 한방씩 쏘겠다는 협박인거죠. 인질의 안전을 위해 인질범에게 비행기 줄거예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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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는걸 전혀 염두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컴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동일한 전략으로 3번을 지면, 기존 전력을 되돌아보고 다른 전략을 고민할텐데
22번을 지고도 비슷비슷한 전략으로 간다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규제를 옳다고 규정하고 가니까 문제인거에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과정,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가야 하는데
방법을 정해놓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니, 하던거 또하고 또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하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거죠. |
라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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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인질극이라고 칩시다...
이미 팔 다리 다 총맞고 머리통이랑 심장만 덜렁 남아서 죽기 직전에 물이랑 빵주면 뭐합니까?
답답하시네요 진짜 |
기억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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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가나 오피스처럼 관리비에 각종 조세랑 공과금 다 청구하는 특약 넣어야죠. 지금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오피스는 트리플넷 계약(수리비, 보험료, 조세 임차인이 부담)이 표준 방식입니다. 이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도 허용되는거라 주임법 개정되더라도 못막아요. 제경비 실비 청구니까. |
베리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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