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법 6조3 9의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른 사례로 예를 들면

회사에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1. 퇴직금을 준다

2. 퇴직금을 주고 동 금액을 회사 계좌에 이체한다.

는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는 거랑 같은 싱황입니다.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판례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이 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

판례는 참고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되는 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중요한 건 양쪽이 준거/유추할 만한 법리가 충돌했을 때인데... 이게 그런 정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주 거래 부동산 몇 군데만 가서 들고 물어보셔서 견해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자산을 소유하신 분일 거라 가정하고 이리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계약서 받았다면 그대로 서명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을 자신은 있습니다. 변호사 굳이 쓰지 않고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관련 글은 여기까지만 피드백 하겠습니다.

약관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나 판례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형식을 막론하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질을 보는 것이지 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까지 갈 레벨도 못 됩니다. 주변 변호사 인맥이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ㅎㅎ

하쟁이//

그 사이트를 알고 계실 정도고 근로기준법 취지까지 말씀하실 짬이면 더더욱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되는데요?... 링크로 법령 판례 보실 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 하신다 봤는데...(링크 드린 사이트 역시 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법률정보를 "더 쉽게 설명한" 곳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독소조항을 넣고 인정되면 6조의 3 계약갱신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안 지켜도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못해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임대인이 손해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거 자체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과 뭐가 다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지금 작성하신 문구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QNA에 따르면 최초 계약시 손해배상액 약정은 유효하므로 해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점점 상식과 교양이 없어지네요 ㅎ

중고나라 사기꾼이 물품을 싸게 파는대신, 사기로 인한 고소는 하지 않는다 라는 약정서를 받아놓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나중에 사기로 밝혀질 경우 위 약정서를 근거로 사기꾼은 무죄가 되나요? 그리고 저런 조항이 들어간 매물을 구입할까요? 중고나라 물품이건, 부동산 매물이건...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무소 끼고 거랴하기 때문 오히려 중개사무소에서 이상한 취급 받으면서 블랙리스트 공유 당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