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격동의 2주였습니다

저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사정상 다른 곳에 전세살고 있는

임대인이자 임차인 입니다.

지난 6월, 지금 살고 있는 곳 전세(8월 중순 만기)를 

2억 올려주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기존에 신축 아파트라 좀 싸게 들어가기도 했고,

집주인이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다음번엔 5%밖에 못 올릴 것이기에 많은 증액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 중순정도부터 임대차3법이 급격히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10월말에 전세가 만료되는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 역시 신축으로 세입자는 현 시세보다 약 4억정도 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3법과는 별개로 세입자와는 7월초부터 갱신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었고, 가격도 어느정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3법 소급적용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수많은 고민에 휩쌓였네요

진짜 아이러니 한게;;

전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고, 세입자도 나갈 마음이 없는데... 

만약 세입자가 법 시행후 제게 전월세상한제(5%) 적용을 요구하면 중간에서 꼼짝없이 당하는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만기가 1달이 남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못하는 상황...

즉, 전 현재 살고 있는 전세 2억 올려주고,

나는 세입자에게 5천만원 받고... 내 돈으로 세입자 주거비용을 대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법 시행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말고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1달동안 잘 얘기해오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말을 꺼냈고, 그 때부터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입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세입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버려서 서로 난감하게 되었지요

약 이틀을 서로 수십통 전화를 했네요;;

일단 지난주에 시세보다 1.5억 싼 가격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소급적용 가능한 것이라 세입자가 문제제기 하면 사태는 반복됩니다.

다만, 현재는 세입자도 저도 서로 어쩔수 없는 상황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또 모르죠... 돈이라는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2달 정도는 가슴 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 부동산 계약이라는게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전부 다른데,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참고로 전 노빠 입니다. 그리고 덜 '대깨문' 입니다

하지만 김현미와 아이들이 부동산 관련 행했던 행동들은 잘못된겁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다는 것 같네요;;

주저리주저리 긴 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