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과 그 휴우증 몇가지.

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포럼

법률상담

이사상담

인테리어

대출상담

임대차 3법과 그 휴우증 몇가지. ⁸
중언부언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 2020-08-04 02:26 조회 : 1408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이런거 제가 몇년전에 다 글과 댓글로 좀 남겼는데..그떄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 많았는데

이제 현실로 나오니 다시 말씀드리죠

1 암시장 활성화.

전세 사시고 싶죠?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매물이 없죠? 그럼 암시장 성립됩니다.

그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신고하고 훨씬 비싼가격에 살게 되죠. 나중에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반환받을수 있어?

해보라고 하십시요. 그게 쉬운가.

2 부가비용 활성화

부가비용 활성화 라면 뭔소린지 감이 안오시죠?

전세란건 원래 더 부가비용이 없는 주거방식이죠? 근데 이제 전세에 부가비용생깁니다

보증부 월세라는 이름하에 월세가 아니고 다른 부가비용요. 특약에 그냥 박힙니다

집주인 관리비 얼마. 관리비용얼마. 일본처럼 레이킹..들어가서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하고 얼마 선불 내는거.

그건 나올때 못받는 돈으로 관행화 됩니다.

다달이 전세인데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아니 그런 특약을 왜하고 전세들어가!?- 님말고 특약에 오케이 하는 사람 받으면 됩니다.

몇년만에 배달료라는게 배달음식에 붙어서 이제는 모두가 배달료 다 인정하고 삽니다.

바로 3법이후 전세에 주인집 관리비를 인정하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이건 예언 수준도 아닙니다.그냥바로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은 두개 다 감수해야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다시피 전세는 집을 사지 못해서 사는 수요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직장/ 이직/ 전학/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월세가 아닌 싼 주거방식을 선호해서

집이있어도 전세살고 없어도 살고.집살돈 있어도 전세 살고 없어도 사는 전세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민주당 애들이 한국만 있는 전세가 무슨 개발시기에 있는 특이한 어쩌고 하는 모양인데

전세는 구한말을 넘어서 조선 후반기에도 있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오래된 주택임대 방식이다. 전세는 관행처럼 행해져 정확한 기원을 알기란 어렵다.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전당(典當)제도가 전세제도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전당(典當)’은 논밭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던 제도로 조선시대 후기엔 가옥에도 적용됐다. 전세는 이런 가사전당(家舍典當) 방식이 공증제도의 변천에 따라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세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로 가장 이른 것은 191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다. 이 보고서는 “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다. 차주가 일정한 금액(가옥가격의 반액 내지 7·8할)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며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 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