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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은 코멘트를 했었는데 8.4 대책은 코멘트도 아깝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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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참여자' 대부분과 제도권 전문가들조차도 8.4는 실패한 대책이라고 입을모아서 말하고있으니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을 줄 알았는데 대파나 우엉같은게 나왔네요. 칼은 뽑지 않을때가 더 무서울때도 있는 법이지요.
제 7.10 대책 코멘트에서 이번 공급대책만 나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기우제 지내시던분들은 어떤기분일지 모르겠네요.
이번 대책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므로 서울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번더 가파르게 오를 것 입니다.
짧은 코멘트
- 13만중 공공재개발재건축이 7만, 3기신도시 용적률올린다는게 2만입니다. 실제 서울에 집지어지는건 맥시멈4만이에요.
- 임대주택공급과 집값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집값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집값을 잡을 거라면서 임대를 왜늘리는건지? 임대물량은 공급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 기존 추진중인 곳이 아니라 사업성이 안나오는 곳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될거라고 하던데, 기대수익의 90% 환수한다는 게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업성이 여전히 안나오잖아요. 자가당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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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량은 시장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맞습니다.
분상제, 초과이익환수, 기부체납.
거기에 개발주체까지 정부가 하면 어떤 미친 조합이 공공재건축 진행합니까?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수준이니 집값이 이 꼴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