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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때문에 백약이 무효네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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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소급 적용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딴건 몰라도 소급적용은 절대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카드였어요.
이제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믿습니다.
이번에 나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책은 기도 안차는 수준이라 응할 곳도 거의 없어보이긴 하는데요.
솔직히 제대로 된 당근 준다고 해도 이제 현 정부말 믿고 운명걸 조합은 없을겁니다.
임사자 혜택과 이번 임대차3법까지... 모두가 목격했죠.
정책이 세냐 안세냐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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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으로 이익환수 ㅋㅋㅋ 누가 공급해요 ㅋㅋㅋ 소급으로 세금증대 ㅋㅋ 누가 신고하나요 ㅋㅋ
이젠 소급 다 고려해서 시장 선순환이 없어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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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면 높은확률로 통수 때릴꺼 같아요 철거와 동시에 착공전 단지는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전부 공임으로 하고 건축비는 조합에서 기부체납 시킬지도...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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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전두환 공소시효 배제한거 처럼 그런 정도의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아니면 절대로 금기해야 하는거죠... 부동산정책따위에 소급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정부의 신뢰상실로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기에..시장에서는 정부 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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