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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식기세척기 소유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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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매매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관련 문제인데요.
이 집을 구매시 원래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있었는데 인덕션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방 인테리어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후 인덕션이랑 식기세척기 놔두고 가라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인덕션은 가져가기 힘들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식기세척기의 경우 원래 수납장이 있던 부위를 빼서 따로 보관하고 식기세척기를 넣은건데 갈때 수납장 원복하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놔두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쉽게도 매매 계약서 특약에는 관련 문항을 적진 못했습니다.
인덕션은 그렇다고 치고 식기세척기도 원복이 가능하고 원래 주방할때 짜놓은 자리도 아닌데 놔두고 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측 부동산은 저희 말을 듣고 안될거 같다라고 얘기하셨다는데 그쪽 매매자가 그러면 잔금 안치를수도 있다는 둥 이상한 얘기를 해서
부동산 측에서 일이 커지면 법적으로 가야하는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서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게 좋은 식기세척기도 아니고 그냥 두고가는거야 일도 아니지만 마음이 상해서 이런 경우 명확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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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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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현시설물상태"라고 했으면 다툼의여지가 많아 빌트인이면 놓고가야되고, 매매목적물로 해서 범위를 지정했다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
독종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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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을 볼때 인덕션이 설치되어있어서 보고 산거라 인덕션은 가져가면 안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인덕션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기세척기는 좀 다른 문제같아서요. 원복도 가능한데;;원복 안되면 구멍나있고 애매하니 당연히 놔두고 가야죠.
계약서에는 현시설물상태라고 적혀있어서 더 애매한거 같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상식적으로 빌트인으로 봐야하는건지.. 확실하게 해놓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겠군요. 저도 이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
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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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현시설물상태로 계약하셨으면, 빌트인으로 설치한 식기세척기도(집보여줄때 식세기가 있는상태였고 별도로 이건 가져갈거라고 하지 않았다면) 놓고가셔야될것같습니다.
아래는 민법인데 빌트인를 설치를 부속하게 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독종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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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갑니다. 법적으로 싸워도 제가 질 가능성도 많겠네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긴 하지만...
좋게 가야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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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이상하네요. 한두번 계약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해봤을텐데 애초에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거 물어보고 특약에 적어줬어야지... 그러라고 그 비싼 수수료내는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