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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도 재계약으로 간주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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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도 법규상 2년으로 취급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계약 후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를 희망 한다면 이것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간주하고,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도 임대인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 신고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연장에 대한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도 재계약의 개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목표는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으로인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이 때의 계약이
이번 임대차 3법의 갱신청구권의 시작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채우고 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계약 보증금은 2년 동일 조건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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