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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15년만 공급하면 집값 문제 해결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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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공버전이 맞는듯합니다.
주거급여이야기도 나오네요. 이미 다 전정권에 나온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주택의 핵심은 지금 임대주택의 공급이 아닌 중산층이 대상인게 기사에 나오네요.
과연 4인기준 57만원의 월임대료로 책정이 된듯한데. 저 금액으로 현재도 강남등 평당 4000이상에서 실행하는 저런 조식등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4인기준의 평수는? 설마 정부가 가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인당 10m^2는 아니겠죠??
일단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졌죠. 뉴스테이는 도심의 준공업지역 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발지에 집중 공급을 시도했던거였고, 저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도시나 외곽에 세우겠다는건데, 경쟁이 어찌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부가 지금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추진하며, 월세의 가격을 현 시세보단 높여갈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는게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위해서 월세시장으로의 개편 그리고 더 나아가 적정수준의 월세를 받기위한 명분 쌓기 일까요??
민간 임대료보다만 싸다면 공공의 이점을 살릴수 있으니까요. 민간이 30평 월차임이 200씩이면 공공은 100만 받아도 비싸다고 안할테니까요!
앞으로 신도시 85%까지 저런 형식의 임대공급할려고 건의했다하니 일분은 더더욱 줄어들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주거안정이 가능한 주택공급이니 그또한 나쁘지 않겠어요. 자금 조달이 문제인데 그건 리츠형식으로 또 같다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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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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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민간공급을 최소화하고 모두 임대만 지으면 머 남아돌긴하겠죠 ㅎㅎ 용적률 500 1000씩 올려서 지으면 모 그런데 GH가 자금이 되나요? 제가 예전에 듣기론 개발지 매입의무 주택도 돈없어서 LH가 대신 매입한다고 들었는데 멀로 저렇게 고급화 할려나. 아무튼 정책 1번만 노나는거니 거기는 생활권이면 반드시 입주해야죠 ㅎ
http://www.kgdm.co.kr/news/articleV... 여기처럼 ㅎㄷ ㄷ ㄷ |
fre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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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고급화가 가능한지는 의구심이 들긴하지만 성공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고급스럽게 짓는다해도 임대하면서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적기관들은 효율성은 완전 꽝이라고 봐서... 적자나는 사업에 "성과급" 잔치하는 모습을 내내 봐야할 수도 있지요 |
녹차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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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있고 싶은 곳, 핵심 요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하고 거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서비스도 단순히 집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식사 제공, 청소, 돌봄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호텔과 아파트 중간 정도 되는 주거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관리비 유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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