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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회금지법 이런건 못만드나요? 10
[* 비회원 *] 2020-08-16 22:32   조회 : 624

무식한질문인데요

부동산은 민주당 160석이상이라 지들 맘대로 몇일만에 법안 수십개 처리 하던데

왜 코르나는 정부에서 종교강제집행금지나 미준수시 처벌 올리는 법안을 못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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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쓰 다른의견 1 추천 1

개독교 쓰레기들이 종교탄압이라고 난리 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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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다른의견 0 추천 1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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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따라~큐! ㅎㅎ 월세를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집 가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마이 스윗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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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20조 종교의 자유

헌법21조 집회의 자유

 

이거땜시 안되요.

헌법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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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웃자고 하는소리지만 부동산의 자유는 왜 없을까요 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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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번에 막혔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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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 정책처럼 지금 싫다고 막 때려잡으면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상위법, 헌법에 원칙이 있는거죠

저도 개독 신천지 안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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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딜냥꾼 다른의견 0 추천 0

지들한테 표 안줄꺼같은 특정 조직에는 깨갱

만만한 불특정 중산층만 조지고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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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다른의견 1 추천 0

부동산포럼에 왜이글을쓰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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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미리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이해안되는 글이네요. 그리고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면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금지하는 하위 법은 헌법위반입니다.  기본권침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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