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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조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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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건물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상배당표를 보니깐,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게 권리 설정을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사진처럼, 세무소랑 구청에서 압류때린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또 엄청 감정싸움이 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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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가 안 되어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쫒겨날 사람이고 등록된 임차인이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법원 조사관 기록 있잖아요 거기 기록에 내도 모르갰다 하면 건드리면 안되고 조사관이 사는 사람 인터뷰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전입된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아니다 하면 가짜임차인이니까 그 사람은 무시하면 됩니다 법원 조사관이 공식적으로 보증해놓은 내용이라 그것대로 하면 되고 아무리 싸도 대항력있는임차인이 보증금을 까먹어야 하면 안나갈거 같으면 또 그 금액까지 고려해서 경매가야죠 |
유쮸쮸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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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서 압류는 개인정보로 알수 없습니다.
그 순위도 당해세 여부와 법정기일을 따져봐야 하지만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채권 다음으로 순위가 높을수도 있으며, 법정기일이 늦다면 뒤로 밀릴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확인 못한다는 것이니 감안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된 임차인이이나 소재가 불분명할경우 인도명령신청 후 그래도 소재파악이 안될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소재파악이 어려우면 몇차례 송달을 하고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만큼 2~3달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통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많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만큼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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