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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재완화에 대해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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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제란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이트해지고 까다로워(디테일)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정확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및 양도세가 강화(규제)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강화되었다 완화가 된 경우가 있었는지(한시적 완화 제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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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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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꼭지때 규제가 13년 14년 15년에 걸쳐서 완화됐습니다 한마디로 곡소리 나고 하우스푸어 서울미분양이 사회문제 되고 집사면바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너무 집값이 떨어져서 아무도 집살생각없어져야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사정하고 규제푼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번 묶은 규제는 웬만해서는 쉽게 안풀립니다 그 규제완화때문에 윗선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그마저도 안풀수도.. |
[* 비회원 *]
누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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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다시 들끓고있죠? 일부는 재난지원금 풀자고하지요? 또다시 우리나라는 예전과같이 똘똘뭉쳐서 극복하지요? 유동성은 넘처나지요? 경기는 어둡지요? 것땜에 금리는 못올리죠? 세계적인코로나로 주식으로 갈것같나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부동산불폐지요? 그렇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학습효과 있지요? 더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고 재건축 묶었죠? 앞으로 공급량은 더 없죠? 사람들 또는 신혼부부 그리고 직장인은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겠죠? 그런데 임대차3법으로 다주택자 퇴로까지 막았죠? 다주탁자에게 나올 공급량이 더 줄겠죠? 수요는 많죠? 결론은????? |
야생호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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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동탄 모단지 지켜보니 님 말씀이 맞더군요. 코로나 터지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보여주는 사람도 없으니 거래 자체가 뜸했고,호가는 고정되다시피했는데, 지원금 풀고, 거리두기 완하로 다시 거래시작 되니까 폭등했었죠. 2차 지원금 주고 다시 코로나 안정되면 같은 현상 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
좋은하루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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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바뀌면 풀리죠 정권따라 가는겁니다 5년 10년후엔 어케될지몰라요 다풀어서 고공상승장이 나올지 계속 규제하다가 폭락하다 다시풀면서 상승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