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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 ³

따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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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4:22   조회 : 807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https://news.naver.com/main/read.nh...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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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지니기 0 0

그냥 가이드라인만 준건가요? 구속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2020-08-23 16:3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지로토 0 0

배아픔만 달래주는 입털기

2020-08-23 17:0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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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기 0 2

이게 진짜 나쁜거죠. 난 정해는 주겠는데 책임은 못져. 아 몰 라 니들끼리 알아서해 소송을 하든 중재를 하든

2020-08-23 17:2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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