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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 증액된 금액으로 연장계약시 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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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금씩 달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많이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최초 계약시 1년 월세 계약을 하였고 추후 5프로 증액된 금액으로 1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주임사여서 이때 최초로 표준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2년을 거주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1년 연장 계약이라도 2년 거주를 했기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 보는 입장이고 세입자는 갱신된 새로운 계약서가 비록 1년이지만 2년 거주 요건을 들어 2년 거주를 주장합니다 (총 3년 거주 주장)
부동산 답변이 달라 임대인의 말이 맞는지 임차인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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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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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2년입니다..갱신이고 뭐고..특약이고 계약서를 새로 쓰고 싸인했다면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합니다 임차인이 번복해도 임대인이 특약할애비를 가져와도 1년을 주장할수 있는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떡방에서 집주인편드는겁니다 애초에 2년계약을하고 1년뒤 월세올리는 조건 계약서를 썼어야죠 왜 새로 쓰나요.. |
부산깡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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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거주예정이였고 2년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ㅜㅜ 그럼 보증금 증액이 없는 소액 월세 증액도 새로운 계약이라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거주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더라도 5프로 증액은 동의 해 줘야하는건지요 임대인이 주임사라 2년에 1회라 히는것 같기도 하고 계약서 상 기간이 1년이라 5프로 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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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동일조건으로 그냥 살아도 되긴해요..관계가틀어질순 있겠죠 주인입장에서는 계속올리고 싶은데 임사자가 1년에 5프로 인상밖에 안되니 그러는듯합니다 |
Ko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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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년 계약이고, 기존계약을 승계한 1년 추가 연장이니
총 2년계약이 맞다고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도 2년미만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하고, 1년이후에는 5프로 이내로 증액도 가능하고요 추가 1년 연장계약시 새로운 계약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당연히 기존계약 승계이겠죠 |
부산깡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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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말씀들이 다 다르네요 ㅠ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은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이게 기존 계약서에 연장을 한게 아니라 새로 표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한거라 저도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ㅠ |
Ko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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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1년후 증액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을 새로운 계약으로 봐버린다면 1년후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한거죠. 계약종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2년을 증액없이 채워야한다는 말이니까요. |
기억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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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계약은 2년으로 보는건데, 기존 계약 연장된것도 합산됩니다. 이년 다채운게 맞는거 같고, 다만 갱신청구권을 통한 2년 연장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