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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이상 인상 가능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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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같은 경우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서 1년에 1회도 가능은 합니다.
상호협의라고 하지만,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도 이미 세입자가 나가게 된 경우이고 실제 민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99%는 조정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강제효과도 사실 미미한편입니다. 합의하고서 비용지불하고 새로운 사람 받는것이 나을 수 도 있으니까요 강제로 제한을 거니, 또 다른 구멍이 생기는거죠 |
freester
리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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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님?
시세가 크게 올랐는데 임차인이 주구장창 5% 주장하면 어느 집주인이 아 예 고객님 그렇게 하시죠 합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 한다고 하지
이걸 미리 눈치 깐 임차인이 먼저 올려주고 집주인 긴가민가 딜을 한거지
세입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줘야지 이 걸 거부하면 5% 들먹이면 .. 자기도 이사하기 싫고
그러니 서로 OK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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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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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법을 어길수도 없고..
결국,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 인상을 제안하지 않으면 쫓겨날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나타나는 딜레마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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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돈 더 주고 살고 싶어도 걍 나가야됩니다.
임차인이 신고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건지...외면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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