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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매도러쉬와 정부의 정책방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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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3가지의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합니다.
1. 투기의억제 2. 다주택자의 집매도 3. 집값의 정상화
1. 투기의 억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의 취득세및 양도소득세를 높힘으로써 투자대비 이익률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이익을 얻는방식은 매매가이루어짐과동시에 전세를 놓는 방식의 갭투자 였습니다.
이방식자체만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는않습니다. 집을사고 전세를 놓는다고해서 그게 어떤이익을가져다줄까요
시세차익이 발생해야만이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림으로써 그이익은 현저히 낮아졌다고볼수있습니다.
거기다더해 보유세 까지 인상했습니다.
쉽게말해 갭투자가 재미를 못보는거죠
이것이 첫번째 과제였습니다. 이정책이 먹혀야만이 다른 정책도 영향을 받아 집값을 안정화시킬수있는것이죠
2. 다주택자의 집매도
양도소득세중과 내년 6월 시행함으로써 퇴로를 열어줌
신규아파트공급은 부지가없으면 하고싶어도 못하는것이기때문에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없습니다.
심지어 아파트공급을 계획하고 실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많은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정책의 실효성도 알수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분양가가올라 주변의 집값이 덩달아오르는 현상은 막았다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팔게하는것이죠
다주택자는 집값의상승으로 합법적인 불로소득을 얻게되었고 심지어 1주택자라할지라도 내집을 마련한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게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더이상 떨어지지않길바라는 마음은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다주택자들이 잡을 사들인이유는 단하나입니다
바로 이익이죠
이익이없다면 더이상 사들일 필요도 가지고있을필요도없습니다.
정부는 이익이 더이상 없게할거라고 경고하고있습니다.
또한 정책으로 지금의 이익을 반이상으로 줄이겠다고도 엄포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팔면 10억 내년 6월에팔면 5억 이런식으로 정책으로 메세지를 던졌죠
하지만 실제는 5억도 못벌겁니다.
은행이 파산할수도있다는 소문이돌면 그소문만으로 그은행은 망합니다.
내예금이 사라질수도있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을 인출해가버리기때문입니다.
아마 다주택자의 매도시장도 그러한 현상과 비슷할겁니다.
다주택자들은 한두사람이 우리는 안팔고버틸거야 라고 한다고해서 담합이되는 조직이아닙니다
분명 그들중에 미래를 어둡게 평가하고
팔아야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길것입니다.
그로인해 불안하게 느끼는 다주택자가있다면 그사람도 매도에나설겁니다.
한두명의 매도의사는 수백명의 매도의사로 바이러스처럼 퍼저나갈것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공급물량을 확보할수있습니다.
3. 집값의 정상화
대출규제 투기지역 (40%로 무주택자 50%로로제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되면 당연히 비싼값을 부르고 팔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사람이 물건을 살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사람만이 물건을 산다는뜻이 집값이 떨어질것이라고 전망하기때문에 안산다는뜻이아닙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은 오른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전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이유는 바로 대출규제에 막혀 집을 "안"사는것이아니라 "못"사기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경고만으로 집값을떨어뜨릴수있다고 생각하지않았습니다.
살수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욕을먹습니다.
집값은 자꾸올라가는데 나는이제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살수도없는 지경이다
이생집망이다 영끌해서라도사야한다
무주택자들이 100명이라고 생각했을때
영끌해서라도 집을살수있는사람은 몇이나될까요
정부는 "대다수"의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못하게만들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러쉬가일어날때 그매물들을 다 소화해버릴것이기때문입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주택자들은 가격을 조금씩낮춰서 팔것입니다.
그 작은 하락장은
아주 큰 하락장이될것입니다.
바로 군중심리때문이죠
한두사람의 행동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것이고
그건 대다수의 의견으로 바뀔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수잇는여건이되는사람들이 많이생길것입니다.
매수세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대출규제의 벽에부딪혀 사지못했던 무주택자들은
몇년째 품고있던 매수희망을 자신의 자산에맞추어 실현하게될것입니다.
지금은 "못"사는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살수있게"된것이죠
정부가 처음부터 원했던 정책적방향이 바로이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이 대출규제40프로에도 집을살수있는 환경이되었을때 집을 사길희망한것이죠
"사고싶어도 못산다"라는 무주택자의 원성은
"살수있게"되었을때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것입니다.
그떄샀으면 어떡할뻔했나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아마이때쯤 전세가나 월세가도 안정될것이라고봅니다.
지금은 폭등할수밖에없는 구조이죠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월세가도 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어제썼을때 많은분들이 댓글을달았습니다.
집없는애들이 정모를 한다..
집값은 신고가를 갱신하고있는데 무슨소리냐
어디지역에서 매물이 많이나왔느냐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예상한다라는뜻도아닙니다.
매물이 막 쏟아지고있다는것도아닙니다.
분명한거 전세매물이 급격하게 모습을 감추고있습니다.
매매물건은 지금도 많습니다.
월세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사회는 수많은사람들이 살고있고 수많은 의견들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행정부를 움직입니다.
정책으로 사람들이 가야할길을 만들고 그길로 유도합니다.
지금 정부가 유도하는길은 다주택자의 매도와 집값의 안정화입니다.
지금껏 실패했기때문에 또실패할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쓰러질때까지 때리면 쓰러지는 법이죠
정책에 대한이야기이며 그로인한 전망입니다.
댓글을다실때 정책적으로 뭐가틀렸는지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무엇일꺼라고 생각한다라는식의 댓글을 달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무논리로 폭란론자라고 매도하지않았으면합니다.
집값이 오를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오르지못할것이다 오히려 떨어질수밖에없는 구조다라고 의견을 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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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는 집값을 폭락시키면 안돼요. 정부의 목표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온건한 상승이어야 합니다.
물론 워낙 많은 실패를 한 정부니 또 실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보합정도에 이르면 추가 정책을 멈추고 하락세가 되겠다 싶으면 상승 시그널 약하게 줘서 보합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 역할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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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시켰다가 폭락시켰다고 실패가 성공으로 둔갑하는 게 아닙니다.
폭등시켰다가 폭락시키면 실패x2가 되는 겁니다. :)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투기꾼들이 설칩니다. |
dydf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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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손해를 보는사람이 생길것이고 그래도 이익인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폭락도 또 폭등도 바라지않을겁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최근에 집을 산사람들은
피해가갈지모르나 그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다수의사람은 안정되게 하려는것이죠
아마 집을산지오래된사람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처음에샀던금액보단 높아서 이득일것이고
그때 집을 사지못해 후회한다는사람은 집값이 떨어져서 다시살수있게됐으니 다행이다라고하겠죠
매도러쉬는 집값의 폭락으로 이어질것이라 예상하지만
집값떨어져서 내가 살수있는 조건만 되면 바로사겠다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집값이 안정화 된다고 정부는 믿고있다고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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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이 안정되는 방향 = 물가상승률 정도의 온건한 상승입니다.
집값이 예상가능한 한도에서 움직이니 당연히 다수의 사람, 관점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안정되는 방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상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어야 해요. 글쓴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투기꾼양성을 위해 폭등과 폭락을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투기꾼에 휘둘려 폭등과 폭락을 막지 못한다. 차라리 이 관점이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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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거 전세매물이 급격하게 모습을 감추고있습니다(O) 매매물건은 지금도 많습니다(X) 월세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O)
집값이 떨어지겠네요. ㅇㅈㅇㅈ. 상투잡은 사람들 불쌍해서 으쯔까.. ㅜㅜ 그리고 글쓴님도 으쯔까..
내가 이 레포트에 대한 성적을 매긴다면 D를 줄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