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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포 어떤 글에 올라왔던 글에 문의드린 내용인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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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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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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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배상이라...
이게 민법 750조 손해배상이 될까요? 애초에 민법 750조는 위법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건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임법에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것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팔면 안된다거나 어느 기간 살아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거기 안붙어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렇다고 함은, 실제 거주한 다음 팔았다고 하면 위법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일반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도의 경우도 잡으려고 했으면 명백히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입법했어야 합니다. 1. 2년 내 매도의 경우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2. 2년 내 매도하는 경우 거주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됨 |
욱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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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있는 내용이 국토부 공식 자료인데 처음 읽을 때도 뭔가 불확실한 것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이네요.
거지같은 것들이 법도 참 덕지덕지 거지같이 만들어 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관계도 형성해 놓고.. |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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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접근하려면 임대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음이 입증되어야하는데 실거주 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얼마 안살았으니 위법이다 라고 할 수 없죠. 어디에도 실거주의 기간은 얼마다 라고 명시한게 없으니까요. 국토부는 지들 입맛대로 해석한거라서요. 법리 다툼을 하는 방법 외엔 법무부에 서면 질의 하셔서 확답 받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