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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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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장소에서 2005년부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 2018년에 상가주인이 바뀌면서 상가 임대에 대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주인과의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도 올려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 두달을 앞두고 상가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을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10월16일에 10년보장 법이 시행되었고 저는 10월23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한곳에서는 한곳에서 최초 10년이 넘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부동산에서는 재계약 (연장계약 아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말이 맞을까요?
검색을 해봐도 정확이 알수가 없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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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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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례는 외형이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갱신 계약이라고 하면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계약 시점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한테 가도 똑부러지는 대답은 못 들으실 애매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혹 재계약 때 5% 넘게 증액했다면, 당시 계약이 갱신으로 취급된다면 차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 판례 사례) |
블루빛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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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로운 주인의 요구로 재계약을했더라도 기존계약의 갱신으로 간주되어 10년이 훨씬넘어서 임대차보호를 못받는건네요 ?? ㅜㅜ 10년이 지난 세입자는 어떠한방법으로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는 없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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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가 어필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했다, 증액이 있었다(특히 5% 넘는 증액의 경우) 따라서 이건 단순 갱신이 아니다... 뭐 이런 포인트인데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도 장담 못할 겁니다. 이 부분 주장해서 잘 협의되면 다행이고(임대차 유지, 혹은 합의금(?) 받고 나오기), 안되면 고민해서 명도소송까지 버티고 다툴지 아니면 그냥 나올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
블루빛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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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주인과 2018년05월에 갱신계약을 하려 했으나 계약서를 새로쓰자고해서 향후 10년 임대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이 이후 상가를 매매 했고 새로온 주인은 전주인과의 계약을 인정할수 없다고하여 갱신하지 않고 2018.10월에 다시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두배 가까이 인상해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2018.10월 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을 보장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찾을수가없네요 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