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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마음 편하게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후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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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로 45일 정도 지났으니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말이죠.
1: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1.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미래의 실수요자들이 성급하게 폭등한 집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시장 안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안타깝다.
2.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데,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안타깝다(현재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은 대부분 1군의 알짜는 아닐 것이므로).
3. 미래의 대들보가 될 세대가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 정도가 떠오릅니다.
믿어 달라 했는데 믿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급하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표현을 빌리자면 안타까운 사람) vs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 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수혜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안타깝다는 말로만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물건을 살 때 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자로 예를 들어 보자면
(사실 다 조금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1.욕구를 막기: 티비 프로그램으로 과자의 유해함을 전달함, 과자 줄이기 공익광고나 켐페인으로 욕구를 떨어뜨린다.
2.과정을 어렵게 하기: 과자를 높은 찬장에 올려놓는다. 잘 보이지 않는 매대에 위치시킨다. 하루 판매량을 제한한다.
3.방법을 없애기: 마트 출입 금지, 과자를 판매하지 않는다.
4.과자를 먹고 난 뒤처리가 복잡하도록 만든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5. 더 맛있는(혹은 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경쟁상품을 판매한다.
부동산에 적용해 본다면 18년 부터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2번입니다.
LTV, DTI 다들 들어보셨죠? 집을 사는(실수요+투기) 허들을 높여 사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실패에 더 가깝다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 1번과 3번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욕구도 충만하고, 아직 살 방법도 남았습니다.
안 사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글에서 현재 흐름이 1%의 투기수요, 나머지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것 뿐이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기회 되고 조건 되니 사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집 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과자랑은 예시가 전혀 다르겠죠.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던 정책 입안 및 실천자들은 지금의 결과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올 해의 정책은 3번과 4번을 잡으려고 하며 1번을 노렸다는 점에서 18-19년의 정책과는 달라 보입니다(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3,4번이 처음 나오는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1번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안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1번을 막는 방법이 2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으니 3번 같은 정책에 대해 고려하고 있을 것이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정책은 항상 수정하고 고쳐야 하는 것, 하지만 일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군요.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장관께서는 "서울의 평균 10억 아파트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을 추가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단순 방어용으로 활용한 것인지(질문은 여당 의원이 하였다고 되어있긴 하나), 아직 상황을 다 살펴보지는 않으신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철 빙판위에서 낚시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표면에 얼음이 애매하게 얼었을 때 입니다.
그 때 빙판이 깨져 무너진다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정책이라는 빙판이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빙판이 깨진다면?
그 다음을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3.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른들이 잘 모르시나 봅니다. 현재 203040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부동산포럼에서 갑자기 의사수급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화문에 촛불이 왜 올라왔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 기사에서 복지부의 정책 추진은 평등, 공정과 정의에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겠지요.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 말입니다.
부처 중에 힘 없다 이야기하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법무부 등 실제 예산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들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한정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정책,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정책들이 그릇된 투자(투기) 수요를 불러왔습니다. 헛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과자를 막는 방법 중에서 2번만 막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집에 대한 한국식 태도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은 시장주의자입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지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 자기 만족, 인생의 목표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능한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지금 이 상황에서 집에 대한 욕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겁니다.
정책은 신중하고 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 번 글을 쓰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가? 모르는 것인가?
소시민인 저는 아직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방적인 정부 찬양도, 정부 비방도 아닙니다.
집을 사시라, 마시라 수준의 글도 아닙니다.
제 생각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선택은 더 나은 조언과 더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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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쫓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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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의미는 한문도 교수님이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51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VWDmAEY9EEw?t=3068
더욱 강력한 정책이 등장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법인을 위시한 다주택보유세력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합을 맞춰 언론들이 패닉바잉이란 기사를 쏟아내며 시장에 공포심과 사재기 심리를 조장했고 덕분에 법인들이 많은 물량을 손쉽게 손에서 털어냈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손 털며 빠질 때 그 주식을 다 받아먹는 개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언론이 부추긴 공포심에 떠밀려 영혼을 끌어모은 돈으로 세력의 물량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관계있는 이해관계자가 거짓 정보를 뿌려서 주가를 조작하면 큰 처벌을 받는데, 부동산 시장은 언론사 고위 간부들이 다주택자이자 이해관계자로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이 거짓정보를 기사로 쏟아내든, 공포심 유발하거나 각종 수법으로 시세를 부풀리든 처벌을 받지 않죠.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듯 보이네요. |
오리멘탈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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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19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투자수요 과열이 일어나며 연쇄적으로 패닉바잉이 일어났는데, 안타깝다는 말 보다는 좀 더 확실한 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내각제에 가까운 현재의 주무부처 장관이니만큼 안타깝다는 말은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나는듯한 모양이네요. |
지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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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한분 납셨네요. 언론사는 모르겠고, 이정권 실세들이나, 장관들은 다들 집이 있던데요. 서울에... 이분들이 일부러 집값을 안잡고 있다는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조원님은 집을 팔라 했더니, 청와대 수석 자리를 버리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정리하고 자리 지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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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멘탈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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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진짜 화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화났습니다.
이 분들이 80년대에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맞는거죠? 20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되는건가요? 다음 저희 세대는 어떤 어른들을 보고 롤모델로 살아야 할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
도모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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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되길 바라는 롤모델이 남도 바라는 롤모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전형적인 광신도의 습성 나오네요? 남들이 꼰대라고 욕할거 하나 없음. 님이 바로 그런 꼰대임 ㅋㅋ |
오리멘탈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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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롤모델을 강요했습니까?
꼰대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쿨병인거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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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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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저 아저씨...
경제 TV 부동산 관련 패널로도 자주 봤던 분인데... 아주 주구장창 틀리시면서 양심이 있으면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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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쫓는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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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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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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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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