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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말바꿔도 연장가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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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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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연장한다고 했다가 전세 빼달라고 해서 돈맞추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ㅠ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려면 그만큼 책임도 강화시켜야되는데 마냥 편들어주면 부작용만 커질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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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에게 돈 안받으면 전세금을 못주는게 당연시 돼서 도덕적해이가 심하고 규제나 처벌이 약해서 그럼 전세금 빼주지못하고 당연시 되는게 문제..임대차 3법이든 말바꾸기든 법에따라 의무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안됨 임대차 3법때문에 징징거리는것도 전세금 빼줄돈 없어서지 뭐 |
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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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하고 들어가살거나 공실만들어도 되는데 돈이없으니 징징대는거에요 그게 근본적 문제임 전세금을 다음세입자한테 받아준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지 그걸 방관하는 정부도 문제고 세입자가 말 바꾸든말든 내보낼 돈만있음 상관없죠 남의돈 떼먹는걸 앙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쓰레기 문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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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하고 공실만들면 누가 제일 손해볼까요?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봐 대출도 막아놓은 게 정부인데, 내 재산 담보로 잡고 대출받겠다는 건 왜 막는 거죠?
그래서 전셋값 안정, 집값 안정은 된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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