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퍼온거라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사실 이라면... 임대차 3법

민간 임대에만 떠넘기고 LH는 적용하지 않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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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젠장...... LH는 임대인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관련된 세제도 자주 바뀌다 보니 상담을 받으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오전에 임대차3법 중에서 ‘5%인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며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손님 : 임대차3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계약시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5%이상 못올린다면서요? 

나 : 네, 맞습니다. 

손님 :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5%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올린다고 하던데요? 

나 : 네, 그렇습니다. 

손님 : 실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해야 하거든요. 이번 9월이 연장하는 기간이여서 LH에서 재계약안내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은 4.3%, 월세는 3.8% 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나 : 네, 그러세요. 

손님 : 그럼, 저도 임차인이니까 이번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LH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지요? 

나 : 글쎄요...... 순간 저도 그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손님이 가지고 온 LH 안내문에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LH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LH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하면 재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퇴실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 : 이런, 젠장 LH는 임대인이 아닌가요! 정부에서 그토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더니...... 

나 : ...... 

LH의 답변에 의하면 일반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LH에서 임대하는 주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임대’보다는 ‘LH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임차인’도 ‘임대주택임차인’도 모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 3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LH의 임대주택이고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LH공사인 만큼 더욱 더 임대차3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