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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 늘수록 집마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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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9-09 13:40
조회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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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자체가 적은데 특별공급으로 공급을 분리하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집마련이 더 어렵습니다.
수요가 300이면 공급을 300하면 되는데,
공급은 100하면서 수요 중 목소리 큰 100을 위해
특별공급을 50해주면 결과적으로 1/3의 확률이
1/4로 낮아질 뿐인 겁니다.
신혼특공, 소득제한, 다문화특공, 장애인 특공, 다자녀 특공, 이런 거하면 저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청약 불가능인 거에요.
시끄러운 입 달랜다고 특공늘릴수록 공급은 더 없어지고 가수요는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정부가 이거 알면 애초에 이렇게 안했겠지만 일단 건드리는 것마다 망치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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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을 더 많이 짓거나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규제 폐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지요 ㅎㅎ
집값 올라가서 세금 많이 들어오면 좋은겁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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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도한 겁니다. 특공 없애면 됩니다. 자유 경쟁시대에서 점수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특공이 당연한 권리인줄 아는게 너무 싫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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