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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feat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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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0-09-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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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0-09-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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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
누군가는 조선일보가 또 소설쓴다 욕부터 하겠지만, 저는 이거 공감갑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입법과 사법의 안정성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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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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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에 대한 붠리를 이렇게까지 침해한다는게 믿을수바 없습니다...더구나 저번 오히러 갭투자 조장정책임... 실거주목적은 구매 못하고 갭투자 할 사람만 살수있다니.., |
Jak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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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는 좋으나 7월 발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
이랬다면 나름 좋은취지가 살았을텐데
이정권은 언제나 어정쩡하게 피해보는 소수는 대의를 위해 니가좀 피해봐라 정도로 끝남.
뭐가 그리 급한지.
진짜 급한 검언유착, 레몬법, 실생활과 관련된건 협치니뭐니하는 멍멍이소리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