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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 대책의 부작용 9
[* 비회원 *] 2020-09-14 07:47   조회 : 1007

  •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유권해석 파장 전세 만기 따라 집값 달라져 집주인 사는 마포 84㎡ 18억원 전세 낀 물건은 16억 초반 매물 아파트 새로 사서 입주하려면 세입자에 만기 6개월 전 통보해야 만기 1년 이상 남은 매물 늘 듯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주인도 입주못한다라는 해석을 해서 파장이  이는데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세입자에게 주는 비용 증가->가격에 반영 집값 상승..

 

이정도 되면 뭐 원래 목적과 상관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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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푸힝홍히히 다른의견 0 추천 1

세입자가 권리금 요구할듯 ㅋㅋㅋㅋ몇년후엔 세입자 권리금 집주인이 보장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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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되면 세주는 물량은 줄어들고..  결국 임대차 가격은 올라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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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leave 다른의견 0 추천 0
초딩도 예상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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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누구가는 반대로 이해했겠죠..

 

전세낀 매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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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재산권 침해를 잘한다고 물개박수 치는 사람도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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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공익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건 맞는데..  이게 과연 공익에 맞게 돌아가는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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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대체 6개월전에 등기,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팔집 계약금으로 살집 계약금 주고, 팔집 잔금으로 살집 잔금 주는데

 

 이 모든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려면 최소 1년전에 집을 내놓아야 하죠.

 

한마디로 집 거래 하지 말란거에요.

 

이낙연 대표가 전세계약 6개월 전에 샀다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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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이낙연 대표정도 되는 사람에게 무서워서 전세갱신권 행사할까요?

이낙연 대표가 나가달라면 그냥 얌전히 나가주겠죠.

 

결정은 세입자가 하는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하는거죠.

근데 반대로 전세 연장해주면 그때도 이건 실거주 목적으로 산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걸까요?

 

이래도 저래도 모양새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정상매물을 사야지...

당대표에 차기 대선후보 1위라는 사람이 갭투자를 하니 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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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이자 미래권력이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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