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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들이면 내것이 내것이 아니네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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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들이면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집을 제값받고 팔지도, 세 주지도, 들어가 살지도 못하죠.
세입자를 들여놓으면 갱신권으로 인해 전월세만기 시점에도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14억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도 세입자 유무에 따라 벌써 P가 5천 차이가 난다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그렇다고 나는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정상 세들어 사는 입장에서 내 집을 비울 수도 없겠죠.
차라리 집을 비우고, 에어비앤비나 돌리던지..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1급지 학군지역의 고교생 대상 셰어하우스나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 하는거 보다보면, 세입자 들여놓고 지내다 얼마나 더 험한 꼴 당할 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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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생활의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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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내집 전세주고 나도 직장근처 전세 살다가 직장근처에 집을 구입 하게되면 세준집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 계약갱신권 때문에 제때 못팔게 되서 양도세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졸속행정으로 그런 부작용 많이 생길텐데 국가 상대로 소송도 많겠네요 |
오롤롤로로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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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몇년새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넝마가 돼버렸네요. 마치 성형수술 한두군데 하려다가 얼굴이 어색해서 여기저기 다 뜯어고쳐 결국 성형괴물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주임사 등록하면 혜택주겠다고 광고해서 너도나도 오피스텔 사고 집사서 주임사 하게 만들더니 3년도 안돼서 적폐세력 취급하고 혜택도 줬다 뺏고... 아파트 공급은 하나도 안하면서 공급충분하다고 떵떵거리더니 가격 폭등하고 비난 거세지고 나서야 졸속으로 부랴부랴 대규모 공급추진....
처음엔 다주택자가 문제랬다가, 다음엔 갭투기꾼이 문제랬다가, 또 3040 영끌 패닉바잉이 문제랬다가, 전세금 폭등시키는 임대인이 문제랬다가....
분명 갭투기 차단한댔는데 결국 집사려면 실거주 원하는 사람들조차 갭끼고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더니, 이번엔 고소득 전문직이 적폐가 될 차롄가봐요.
자기 능력 안에서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받는건데 막말로 고소득 전문직이 그 돈을 못갚는 비율이 높을까요, 저신용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돈 못갚는 비율이 높을까요?
이래놓고도 국민들이 덮어놓고 정부와 여당 지지하길 바라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