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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금융 활성화 대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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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숙취로 멍한김에 끄져겨봅니다.
정부가 부동산담보 대출을 옥죄고 있지요. 근데 이게 경제에 정치논리를 적용한거에 지나지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사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좀 해보시면 부동산에서 단기 자금 융통해주는거 아실겁니다.
개익적으로는 억에서 수천까지 별 부담없이 이용을 해봤는데 아무 서류 절차도 없이 부동산에서 통장에 넣어주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부동산에서는 거래대상 물건정보를 다 알고 있고 소유권이전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상 집을 담보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현실에서 아파트 만큼 확실한 담보물건이 없으니까요.
이게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나타나가 시작했는데
당장은 15억 이상 물건 거래시에 대출이 안나오니까 매도자가 잔금 일부를 대여금으로 잡고 설정을 걸고 매수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요.
매도자가 자금 여유만 있다면 이건 참 매력적이지요.
확실한 담보가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정부가 제도권 대출을 조일수록 이게 점점 아래 금액에서도 활성화될겁니다.
이게 다 시장에 정치논리를 적용한 부작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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