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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 인상관련 문의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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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인상관련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월세를 1년에 5% 이내로 올려야하는데,
2년에 10%로 올릴 수 있는건지요
예를들어 45만원 월세일경우 5% 인상의 경우는 증액이 22500원인데,
1년에 인상하지않고 재계약 시점에 10%의 금액인 45000원을 증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관리비도 같이 입금 받고 있는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증액이 가능한것인지
관리비도 포함한 금액에서 올릴 수 있는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리비 제외 증액이 가능한거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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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년마다 5%씩 올리는 건 가능한데 2년 몰아서 10%는 안됩니다.
5퍼센트 증액도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조세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적법한 증액 청구가 됩니다. 증액청구가 적법한지는 최종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관리비는 일단 제외하고 판단하는데 타당한 사유(실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던가... 해당 세대의 지나친 전기 사용이라던가...)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여 사실상 월세 5% 이상 인상의 형태가 된다면 판사님이 철퇴를 내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이 딱 봐도 나쁜놈이라고 찍히면 신의칙 가져와서라도 때립니다. |
리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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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무서워서 이거 살겠나요ㄷㄷ 처음부터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줬는데 이런일이 생길줄이야.. 임대사업자 상관없이 일반 임대인도 포함해서 상한제한 적용 받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