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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집 샀으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가능 법안 나왔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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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불가능해 개정안까지 나오다니...
근데 발의자가 국힘이던데 민주당이 통과시켜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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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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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것도 소급입법하면 상당히 거시기해지는데 말이죠... 뭐 민주당이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는지가 먼저겠습니다만...
현행법도 그냥 평범하게 해석하면 거절 되는 걸로 해석되는디... 판례가 나오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네요.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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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당연히 집주인이 입주 하겠다고 하면 갱신권이 무력화 됩니다.
다만 이건 매매를 하면서 제가 입주할 거예요. 라고 해도. 아직 매매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선 매입자가 아직 집주인으로 등기된게 아니라서 세입자는 무시해도 됐는데
이건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매입자(곧 집주인이 될 사람)가 내가 입주할테니 집 빼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갱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건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당연히 기존계약은 유지되야 할테고 갱신만 거절되는)
단지 등기안된 새집주인도 입주통보함으로써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라는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진 모르겠네요. 지금도 새집주인이 매입하고 등기 후부턴 갱신거절 충분히 가능한데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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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땡 할때 갱신요구권 통지하고 5개월때 등기치면 거절 못한다는 게 법무부 해석이었고, 그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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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핵심이죠.
다른 경우는 다 지금도 단정적으로 가능하거나 막혀 있습니다. 문제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갱신안해→매매계약→매수자 계약후 대출알아보고 하면서 잔금 치루기 전이라 등기 못 친 상태에서 변심하여 갱신할래. 하면 거절을 못한다는게 법무부가 내놓은 해석이었죠.
안 한다고 해서 매매했고 매수자도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변심해서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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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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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새집주인이 직접 입주할거라면 등기치고 계약만료 한달전에만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는건데 이건 단지 계약만료 전에 아직 미등기라도 새주인이 계약만료 한달전 안에 등기를 못치는 경우도 계약만료 후 직접 입주하려고 한다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건데
이런 케이스가 그닥 많을거 같진 않은데(세입자가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까지도 등기를 못치는 경우) 결국 새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기 위해 갱신거절 통보를 할 수 있는게 최소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