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고 확신했던 시점은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려버렸을 때입니다.

아, 정부의 타깃은 부동산이 아니구나, 부동산으로 이득보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부동산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정책을 내면 그분들 좀 힘들어지고 이득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주택자로 운명지어진 사람이 없듯이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되기도 하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 되기도 합니다. 사람살이가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집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막고 세금 때리면 집값 잡힐거라는 단순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부동산 잡는데만 신경쓰면 되는데, 부동산 불노소득을 막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덤비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현실을 모르고 이걸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졸지에 다주택자는 척결당해야 하는 적폐로 낙인찍혔고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를 이뤘다고 뉴스에 나오고.ㅋㅋㅋ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자들 많습니다. 이제는 눈치보며 피아식별도 힘들게 됐어요.

임대인들이 임대 2법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며 임차인들은 꼬시다며 정부 응원하고 있겠죠(소급적용이라는 자충수를 뒀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집값 잡히지 않을 겁니다. 임대인들은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가 그동안 본인들이 해야 할 제대로 된 공급을 안해놓고 다주택자들만 쫀다고 집값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맛있는 음식 먹고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같습니다. 누구나 잘 자고 싶고 누구나 많이 웃고 싶어요. 누구나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정책은 실패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무섭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소급적용도 하는 걸 보고 다수가 원하면 뭔 짓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정부는 이미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