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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임대 승계받는거 불법인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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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대를 승계해주는 조건으로 피를 받고 거래한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분양전환해서 등기한다면
이거 이렇게 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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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국민임대아파트(주택)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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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dldk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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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영에서 운영하는 10년 공공임대 보유중인데 여기는 대기자 쭉 뽑아놓고 이사가면 채우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도 예외조건 해당되고 외국 체류 1년 이상이라 개인 승계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개인승계 불가하고 그냥 집 빼야한다고 해서 그냥 비워뒀었습니다. 위의 예외조건이 LH 공공임대 말고 부영임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분양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귀국한 이후에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분양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정말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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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영에서 하는건 왜 개인승계가 불가할까요? .. 사실 LH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보가 없다보니 알수가없네요ㅠㅠ |
심슨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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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보니 국민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인듯 한데
에터님 답글처럼 예외조항으로 승계가능 합니다 정당하게 승계받고 거주하시면 분양전환시기에 자격심사 후 분양전환 됩니다 |
정말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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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공임대에요
위에 예외조건으로 승계하는것도 맞구요. 지금 현재 분양전환 진행이 막 시작되었어요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참 ㅜㅜ 보통의 거래가 아니라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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