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무시하고 집 파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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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무시하고 집 파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²⁴
일각여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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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1:15 조회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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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 지침으로 인해 전세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이전에 집을 팔아도 매수인이 갱신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 실거주 이유로 갱신권 거부하고 실거주를 짧게라도 1개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받아서 전세 내보내고 1~2개월 후에 깔끔하게 인도하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나올 수 있을 거 같네요.

한팩트 3 1

https://www.donga.com/news/article/...

갱신거부 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2년을 안채우고 다른 세입자들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직접 입주했는지 주민센터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집주인이 2년 거주 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갱신거부로 인해 손해본 이사비, 복비, 아이 학원을 옮기거나 하면서 든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2020-09-20 12:1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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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ata 0 1

네 하지만

실거주 목적 매수인에게 집을 팔 수는 있어요

2020-09-20 12:14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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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IS좋은정책 0 0

만약 실거주 2년을 안채우고 다른 세입자들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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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건은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게 아니라 매각하는거니

주인은 그대로고 세입자가 들어오는건이랑 다르죠

2020-09-20 12:19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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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0 1

2년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20-09-20 12:21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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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0 0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한다. 갱신 시 추가되는 계약기간이 2년이니 최소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올해 9월 1일 기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이유로 내보냈다면 2022년 8월 말까지는 그 집에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

2020-09-20 12:33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