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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부터 서울서 집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주택거래 위축 전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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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주택 자금증빙, 내달부터 시행
- 당초 9월부터 시행서 한달 늦춰진 셈 예금·소득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모든 법인 거래도 자금계획서 제출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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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조정지역에서 6억 정도 집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쓸 때 주담대 풀+ 몇년전에 뚫어둔 마통+ 현금 쓰면 마통 때문에 주담대 거부 당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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