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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댓글들이 참 화려하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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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웃긴점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대충 거주하다 매도했을시
예전 세입자에게 5억기준 300+복비 이사비를 물어줘다한다는 댓글도있고
뭐 그렇네요
무슨 근거로 막 답글을 다는지.
등기는 쳐봤어요? 이후로 법원은 가봤어요? 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기존계약 갱신이 합법인지도 아직 의심스러운 판국에
대충 숫자 넣으면 있어보여서 그런건지..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문구가없습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라도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남에집에 누가사는지
그들이 친족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없어요.
뭐, 알게되었다고 치고(이미 여기까지오지도못함)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마 눈이 있다면, 이부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사기죄 성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저 문구가 만능이라는 걸 알죠
재물 편취 "의사" 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막상 살아보이 애학원도 애매하고 그래서 못살겠다. 라던가
이유는 뭐 대충 넣으면됩니다.
과연 관련 첫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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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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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지금도 집주인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뗄 수 있지요. 이러한 권한을 이전 세입자에게 준다는 것이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이게 헌법상 맞는지는 둘째치고라두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죠. 이게 형사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경찰 검찰이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돈이든 시간이든 써서 재판을 가야하는데
전입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인지 확인도 못하고 위험한 법정싸움을 해야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다 보기는 합니다. |
Jak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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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죠. 이게 형사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경찰 검찰이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돈이든 시간이든 써서 재판을 가야하는데
딱 이거하나죠.
형사건이 아닌지라, 뒷조사를 해야하는데 <- 불법으로 법적 효력이없음</span>
고로, 민사 몇년 재판 잡아먹고 이래저래하다보면
경제적으론 거의 무조건 손해인지라, 상징적인 몇건의 시민단체주도의 재판말고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죠.
뭔가 만들어주는척 만들어주지만 만들어 준건아니라는..
말장난하는놈들이 더나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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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뒷조사를 해도 그걸 증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어차피 친족이라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하니까요
음.. 이건 사설탐정 떡상각인가요? ㅎㅎ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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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5억기준 최대 300+복비 이사비를 물어주면 된다고 한 댓글은 제가 적었는데요.
제 글 검색해보면, 이미 등기는 여러번 치고도 남았는데요?? ^-^ (제 댓글중에는 매매계약서 인증 댓글도 있을겁니다. 함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 댓글이 잘못되었더라도, 님이 논리적으로 다시 바로 풀어서 제대로 써주시면 참 좋았을듯 싶은데요. 그럴 인성은 안되시나 보죠? ㅎㅎㅎㅎ
대체 뭐가 그리 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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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IS좋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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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으로볼때
세입자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매도할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저거는 기존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떄 이야기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다가 집을 매도할경우 집주인이 바뀌는것이기에 해당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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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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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애매한데, 임대차3법에서는 명확히 금지시켜놓은 사항은 아니지만 불법이라는(뭔소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집을 공실로 비워놓았을 때 얘기인데, 임대차3법에서 금지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해놓은 것은 제3자에게 임차했을 경우라서요
집주인이 살다가 매매를 하든 공실로 비워놓든 법적으로는 똑같을텐데 이게 임대차3법에서 막는 건 아니지만 민법으로 손해배상 할 수도 있다(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는 이상한 해석을 주었습니다. |
부들IS좋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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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ㅈ같을때는 변호사 잘쓰는쪽이 이기는거죠
그럴경우 세입자가? 아님 집주인이? 누가 유리할까요...그렇게 판례까 하나둘씩 만들어지면... 은 개뿔...
애초에 ㅄ같이 만든 정부가 캐병신이죠... |
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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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든놈이 이성대신 감성에 빠져서 생각없이 만들어서 시민끼리 물고 뜯는거 보면 참.....
애시당초 이래서 소급입법 자체에 대해 제약이 많은건데 이것도 소급 저것도 소급하면서 저질러버리니 시장은 언제든 소급해서 지맘대로 휘두를거 뻔한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세입자 없는 집은 천정 무서운줄 모르고 올라가고,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살다 집 산 사람들도 전세 빼줘야하는 상황에서 본인 집 사놓고 못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는 상식밖의 상황이 나왔죠.
아마 시장에 대한 시그널중 가장 큰 확신을 준 시그널은 강남불패, 똘똘한 한채 이정도 일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