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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소송으로 싸우랍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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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개싸움을 시킬려는건지...
한동안 소송으로 난리나겠네요.
가능성이 있다는 또 뭐여.....불법인지 아닌지도 규정이 없으니...
이야 정책 한번 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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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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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는 돈 벌겠네요..
싸우다 보면 그래도 한쪽은 자기편 들거라고 생각하는 지도..
여태 갈라치기로 싸움붙이곤 이기는 편 내편.. 해서 이득을 많이 봤으니..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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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하고 합심해서 법은 만들었는데...이게 헛점이 워낙 많게 어설프게 만들어지니
국토부 법무부에서 1차 해설집을 내놨었죠. 근데 이것도 어설프고 뭔가 자기네들 생각한게 아니니깐 9.11 2차 뇌피셜 해설집을 내놨고.. 뇌피셜이다보니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 언론플레이로 퍼트리고 국민끼리 싸움 붙이는중. 나쁜건 집주인들이다~ 이런 개소리 해대면서. 멍청한데 열심히 일하는 정부의 끝을 보는중인듯. 개판이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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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와요.
법안을 만들기 전에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만들지. 이런데 쓰라고 정책개발비가 있는거구요.
일하기는 싫고, 뭐라도 하는척은 해야 하니까, 뇌피셜로 법을 싸질러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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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하게 될텐데, 그 케이스들이 다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것인지 답답하네요.
소송이 남발되면 사회적으로는 비용만 증가합니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사회적비용만 증가한다고 하죠.
안그래도 높지 않은 신뢰도를 가진 한국사회인데, 서로를 더욱 믿지 못하는 구조로 몰고 가고 있는걸보면 참 나쁜정치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금방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가처분도 시간깨나 걸립니다. 본안소송들어가면 판결문 받는데도 몇달이 걸릴지 쉽게 가늠 안되죠.
물론 많은 경우가 중재와 합의로 끝나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합의와 타협이 우대받는 가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합의와 타협이 아니라 투쟁과 대립 관계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송이 증가할수록 빠른 판단이 필요한 긴급한 소송은 늦어지고, 전반적 비용은 증가하며, 갈등과 대립과 불신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가는 정책과 정부의 행동이 안타깝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