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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계약법 관련 (임대인 실거주 목적 / 2년+2연장 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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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벌초겸 부모님과 이야기 하다가, 현 상황 및 대응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임대차계약법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일 경우 전 임대인의 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및 배경 간략하게 요악하자면,
아파트 A. 임차인이 살고 있는 내년 1월 만기 아파트
아파트 B. 임대인 실거주중인 본인명의 아파트
현상황
아파트 B : 임대인 거주 아파트를 임대인 자녀(본인)이 들어갈 예정
아파트 A : 임차인 2년 계약 만료시점(내년 1월) 임대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예정
* 현재 B세입자 분께서는 2+2 임대차 연장을 생각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의 관련 서류? 증빙 모든대응? 한다는 식이시네요.
(사이가 나쁜건 아니고 현행법 상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겠다. 웃으면서 하실말씀은 다 하셨다 하네요.)
집주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사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 서류? 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부모님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즘 워낙 뜨거운 이슈이긴한데, 현상황 있는그대로의 FACT부분만 적어놓은거기에 조언좀 구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 거주 35세 성인입니다..
1. 세입자가 요청하는 대응서류란..?
2. 어렵네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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