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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주택처럼 재계약시에
5프로만 올릴수 있는건가요?
지난 4월에 재계약하면서 10프로 올려서
재계약했는데 5프로 로 재계양
못하는거죠?
소급적용이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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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를 하시건 임차를 하시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를 초과한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싼 상가는 증액 한도가 5%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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