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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왔더니 뭐같은게 통과되어 있네요. 3
Hacu 2020-09-29 19:50   조회 : 1133

  • "두산타워 임대료 내려라"···상가임대차법 갈등 본격화
  • [서울경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임대인·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

 

 

처벌 규정도 없고 권한만 준.....

판단은 지들이 말하는 적폐가....

뭐하자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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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상임법 증감청구권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서 사문화되었고,(증감청구권이라는게 사정변경원칙이란 연관되어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사정변경원칙-이재와서 상황바뀌었으니 새로계약하자-를 거의 인정안합니다.

  저법 통과아니었어도 이정도상황이면 당연히 인정될것. 증감청구권 판례도 공부하면서 있긴했는지 기억안날정도.

 

즉 증감청구권은 처벌규정도 없지만, 강제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3번 계약해지 유예조항또한 어차피 안나갈임차인은 명도소송해도 안나가고, 우리나라처럼 보증금 많이내는 구조에서는 안나가면 임차인만 보증금 까먹고 손해. 

 

저는 오히려 이법으로 생색내는게 우습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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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무주택 폭락이들 박수치던데 걍 하고싶은대로 다해봤으면 하네요 어디까지 개박살내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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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wciw 다른의견 0 추천 0
통과가 아니라 원해 있던 제도 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 집주인은 올려달라, 세입자 내려달라 ... 두개 다 가능했어요...

지금껏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 안하고(못했겠죠...) 일방적으로 집주인만 올려달라 아니면 나가라... 그래서 생소한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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