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문제.. 누구 책임인가요? 17
도레시도 2020-10-02 18:11   조회 : 853

전세낀 매물 매수 후 계약까지 완료하고 잔금 전인데요. (계약당시에는 구두로 세입자가 이사갈거라 얘기하였음)

 

잔금 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잔금 치뤄도 제가 못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때 매도인이 책임 져야 하는 부분인지 매수인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 특약에 의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값을 좀 깎아달라 정도로 요청하는 것 외엔, 매도인이 거절하더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레시도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할땐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기에 특약에 넣질 못했네요 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ushuren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레시도 다른의견 0 추천 0
공감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ettagli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수있는 방법은 없긴하죠..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레시도 다른의견 0 추천 0
성급하게 계약한거 같아 아쉽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객성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음

임대차 3법 시행전에 계약서 같은게 있으면

제3자(매수인) 권리 침해 못하도록 했으니 갱신거절 하면 되고

시행후면 매수인이 그것을 알고 매수했으니 매수인이 2년 후 입주해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레시도 다른의견 0 추천 0
법 시행 후에 계약했으나 저런 법과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구두말고 문자나 녹음된게 있으면 갱신거절가능할겁니다.

증거있나요.

 

나중에라도 증거를 챙기세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레시도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증거가 아직은 없네요 ㅠ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