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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을 높이기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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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0-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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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0-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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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이라는 말의 뉘앙스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자본소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씁니다.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이 올라서 문제면 양도세만 높이면 되고 취등록세, 보유세는 거둘 필요없잖아요.
주식도 그게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 굳이 양도세를 22~33%나 신설해서 내라고 할 필요없잖아요.
돈을 벌어도 세금을 왕창 때리고, 그 돈 아껴서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사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
이거 국민들의 재산을 정부가 강탈하는 것 아닌가요?
일 안하는 사람들 돈대주느라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왕창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지들 권력 강화하고 지들 배불리는 게 지금 정부같네요.
무작정 작은 정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 큰 정부는 무조건 나쁜 게 맞는 것같습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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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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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게 맞는 거고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어쩔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낮은 편이라는 거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
다만, 정부의 조세정책이 잘못된 걸 부동산 소유자가 적폐라고 몰아 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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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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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높은지 낮은지는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으면 그만큼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솔찍히, 세금때문에 부동산 사지 못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Jak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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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높은지 낮은지는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 세계 2위가 견해차이가 생기면 세계1위찍어야 견해차없이 높은건가요?
쥐;닭시절보다 세금늘은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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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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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Love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일항목이면 그런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분해서 생각해보기만 해도
그렇게 쉽게 높다 낮다 판단하는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겁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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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세금이 왜 없어요? 소득세율만 최고 42%에 지방세, 준조세인 4대 보험까지면 거의 반을 뜯기는대요.
머리쓰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일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