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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세금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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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몇몇 브리핑을보고 느낀겁니다.
결론은 세금이다.
표준임대료~
와~ 좋아, 저렴한가격에 집에서 최소4년을 살수있어...이사 한번만하면 애 학교는 거의 졸업하는군!! 아주 좋은제도야..
라고 생각하는 아메바는 어차피 뭔소릴 써줘도 이해 못할거고.
표준임대료 책정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들이 생기는듯합니다.
특이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뭐 늘상 나오던말이라 새로운말은 아닌데요
항상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다른거 그냥 내비둬도(법 개정않해도)
공시가만 현실화율로 확 올리면 세금은 엄청 늘어납니다.
집값이 안올랐어도 그런 구조였어요.
과거 기재부는 공시가 현실화가 필요한걸 몰라서 않하고있었을까요?
조세증가=가처분소득감소로 직방으로 연결됩니다. 중간과정도없고 다른것도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집살때 각종 채권도 강매합니다. 보통 깡을하긴하는데,
다른나라와 주택 세금비교할때 이런부분은 쏙빼고 비교합니다.
다른나라 한 10년치 보유세금 이미 구매할때 내고 시작합니다.(케바케라 10년치는 오바일수도있음)
게다가 정책도 신뢰를 잃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금융소득은 사회악이니, 늙어죽을때까지 폐지라도 주으러 다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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