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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낸후 집주인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5
[* 비회원 *] 2020-10-11 09:52   조회 : 796

임대차3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집주인이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자나요.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 나가는 당일 바로 입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세입자 나간 후 어느 기간까지 들아와야 한다는게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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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보증금 줘서 내보내는건데 무슨 상관이예요, 다음 세입자만 안들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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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 라고 한 경우에는, 주소 이전도 해야하고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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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전해야죠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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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노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모르겠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경우 세입자가 2년을 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2년안에 다른 세입자 받으면 손해보상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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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2

그부분은 민법 손해배상이고 사례 따라 달라질겁니다 판사님은 임대인이 나쁜놈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결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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