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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악용 잇따라세입자 방어수단 보완 필요 2
따라큐 2020-10-12 03:16   조회 : 750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

  • 집주인 ‘실거주 악용’ 잇따라…“세입자 방어수단 보완 필요”
  • 주택 임차인에게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에 들어갔지만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 주임법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https://news.naver.com/main/read.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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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게살기 다른의견 0 추천 0

1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규제지역 2년)이나 주택담보 대출 때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규제(6·17 대책) 등이 세입자의 ‘2+2년’ 계약기간 보호와는 일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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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 증빙자료.. ㅋㅋㅋ

 

대책읎따... 진짜로..

 

이런걸 대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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