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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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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의 일부인 4천만원을 넣고 10월 19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배액배상여부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송 중간에 매도자가
제 합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저는 소송까지 가면 계약 진행여부 보다는 꼭 배액배상을 받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거든요. 소송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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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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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가계약걸고 10월에 계약진행을 하려고 하셨다구요? 너무 늦게 하셨네요 ;;; 매도인입장에선 배액배상해주면 끝인것 같네요 상승장에선 빨리 중도금까지 밀어넣으셨어야,,,,,,,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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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글쓴이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배액배상만 받으면 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추천)
이번 사례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증거는 다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4000만원을 받느냐 혹은 약정된 계약금+4000만원을 받느냐의 문제만 남겠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 4000만원만 돌려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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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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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 입금 당시 당연히 중개사와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자 확인까지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만... 직접 매도인과 문자를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자 또한 당연히 있구요. 다만, 문제는 매도인이 중개인과 그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고 있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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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매도인과의 통화녹취록 or 문자내용" 을 님이 입수했고, 이걸 중개인 측이 줄 수 있으면 매수인인 님께서 계약성립 주장가능해보이나, 1) 실제 통화녹취록이 없거나 2) 있어도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자 및 각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몇월 경 안되고, 일자까지 완전 정해 해져야 계약성립이라고 보는게 타당) 계약된게 아니거나 3) 문자내용을 실제로 주고받은게 아니면
가계약 입금액이상 받을 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많아보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계약금반환 소송하시는거고, 아니면 본인이 소송하시던 해야죠. |
꽃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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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금은 파기시 배액배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후는 거래 파기가 불가능합니다(집주인 파기 안됨)
계약서를 작성 안한 상태의 입금 등은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결론, 집주인이 호구 하나 잡아 간만 본 상태인걸로 보입니다. 집값이 널뛰니 팔 사람 잡아두고 집값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안판다 선언. 그 외, 집값이 너무 올라 그냥 안팔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집파는 사람 마음이니 얼렁 마음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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