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안심대출로 2억7천정도를 대출받았고 

해당 집이 채권최고액 2.5억이 잡혀있어  잔금시 상환말소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잔금 당일, 대출이 실행되어 전입신고를 했고 상환말소를 대기하고 있었으나

집주인 측에서 상환말소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현재의 아파트를 2020년 1월에 구매했고, 구매할 당시 소유하고있던 집이 있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되어  기존주택 2년내 처분을 해야만 상환 말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액상환을 하려고해도 못하니 최소금액(10만원)만 남겨놓고 감액등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전세안심대출 2.7억

2. 채권최고액 2.5억 상태로 계약. 전세금으로 상환말소 한다는 특약

3. 집주인  기존주택 처분해야만 상환말소 가능.

4 상환말소 -> 최소금액(10만원) 남겨두고 감액등기 전환

하지만 저는 상환말소한다라는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HUG문의 결과, 대출액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계약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추후 보증보험에 면책을 당할 수 있다, 즉 보증의 보호를 받지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출 전액 상환 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재진행 하기를 추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시세가 5억인 집에 10만원 융자가 잡혀있는건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계약서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사기죄로 인한 형사인지 민사인지..

2. 계약 파기 시 집주인의 귀책사유인데 저의 전세금, 부동산중개비, 중도상환수수료(약14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비나 수수료는 주지 않는다면 민사를 가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계약 파기 시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시 안전할 수 있는지?

(현상황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태)

전세권설정한다면 비용 부담을 집주인에게 하게 할 수 있는지(집주인 귀책사유)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말소등기 하지 않아서 보증보험 의미가 없는 상황, 말소등기 요청해서 보증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게 좋을지..(추후 전세계약 끝나기전 말소가 가능하다면)

5.허그 보증보험시 기존계약과 달라진부분(말소조건이었으나 10만원 감액등기로 처리된부분) 으로 보증 보호못받을시 대처방안은 어떤게있을지요

이와 같은 귀책사유로 합의를 하거나 법적대응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