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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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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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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판사면 임대인이 입주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해 임대차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갱신거절 인정할 것 같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판단도 같다면 내용증명 날아오고 명도소송 진행될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