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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는 관저 없나요? 1
[* 비회원 *] 2020-10-15 23:42   조회 : 334

간경화 장관님은 4000평 공관에 사는데

경제부총리님이 집걱정 하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일까요?

 

아 그분이후 대한민국 주택시장 만큼은 확실히 정상이 아닌걸 깜빡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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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원칙적으로 '관저'라는 표현은 각 국에서 국가원수 혹은 정부 수반,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자의 거처를 관저라고 명명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거처(주거지)만을 '관저'라고 부르고, 그 이외 정부 예산으로 보유하거나 임대차 등을 통해 유지하는 곳은 법 상 용어로 '공관' 또는 '관사'라고 명명하죠.

 

대통령 외에 국가 서열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장 등은 '공관'이 제공되고 국무총리도 5부 요인에 들어가므로 '총리공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총리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공관이 있고요.

다음으로 장관의 경우에는 '공관'이라고도 하나 행정학 등에서는 '관사'로도 부릅니다.

물론 이러한 관사는 각 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의전 상 더 낮은 공무원에도 일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방경찰청장이나 제주지방검찰청장의 경우 제주도 내에 다 관사가 있고, 정부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전 상, 업무 상의 이유로 국방부, 외교부의 경우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총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하며, 업무 상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호출 등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므로 '관사'를 제공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조치로 여러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도 외교부, 국방부가 서울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서 집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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