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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²

여유있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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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6:13   조회 : 443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 "유신정권도 이러지 않았다"…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https://n.news.naver.com/artic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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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에터 0 1

임대차법이랑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다 거는 모양이네요 임대차법은 이미 변경된 법률 바탕으로 많은 법률관계가 확정돼서 지금 와서 뒤집기 어려워졌고 (위헌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앞으로 낼/낸 돈 돌려받는 문제라 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뭐 그래도 이미 등록 중단된 걸 뒤집을 순 없으니 새로 진입은 어려울 거고... 기존 임대사업자 비용 과도하게 요구하고 세금 혜택 안주기로 한 거 뒤집는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20-10-19 16:2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범.. 0 0

저 헌법소원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강제말소와 이에 따른 감면의 혜택 축소(70%→50%), 보증보험 등입니다.

2020-10-19 21:4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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