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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연장 후 만기전 이주시 복비문제 8
yaetm 2020-10-19 19:54   조회 : 624

전세 연장한지 8개월지났는데 사정이생겨서 나가게되었습니다

집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차에 보통 중간에 나가면 주인복비를 주고 나가는걸로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최근 8월 임대차3법개정으로 인해서 

제6조랑 제6조의 2에따라

연장계약서 작성했어도 2년이상 살았다면 묵시적연장으로 간주되어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복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복비 물어주는건 관례상이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원래 거래한 부동산에선 복비물고 나가는거죠? 라고했을땐 답변을 안하고 다른말을 하셨고

새로 알아보고있는 부동산에선 위처럼 얘기하면서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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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갱신계약이면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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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tm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에서 소급적용된다고까지 얘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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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중개업자면 주임법 경과규정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과도한 기대겠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돈받고 일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안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네요.

일단 해당 규정(6조의3 제4항)은 6조의3 제1항, 그러니까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근데 8개월 전에는 6조의3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임대차는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가 아니고 6조의3 제4항  해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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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tm 다른의견 0 추천 0
정보감사합니다!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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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tm 다른의견 0 추천 0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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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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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안되 다른의견 0 추천 0
연장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그 계약일까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이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나가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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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ter 다른의견 0 추천 0
부탁해야할 입장인데 복비까지 부담 안하려고 하면..

 

그럼 그냥 만기까지 사세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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