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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는 전세물량이 더더욱 잠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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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10-20 09:58
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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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2로 강제로 묶였다고 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속 세를 줄거면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잘 굴러가던 시장을 자꾸만 왜곡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갈지 심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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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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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5% 인상 룰이죠..
신규 세입자까지 확대적용하면 원글님 말처럼 되겠죠..
아니면 신규세입자 받으면서 전세금 왕창 인상하던가..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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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세입자 받으면서 전세금 왕창 인상해도 그 신규세입자는 그 가격으로 2년살고 5% 올려서 2년 사는데
기존세입자는 왕창 인상한 전세금으로 2년 살고 그 2년후에도 또 전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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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없으면 5% 룰 안걸립니다.
지금도 갱신청구권 안쓰고 합의하에 50% 인상해도 됩니다. 대신에 2년뒤에 갱신청구권 쓸 수 있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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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했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5% 이상 인상할 수 없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합의하에 전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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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없이 5%상한제 적용(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에만 적용하는 것을 모든 사례에 적용) 하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Constellations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유권해석하는데 현행 법조문 보면 갱신요구권 무관하게 갱신이면 5%상한처럼 써놨습니다. 저는 현행법 유지된다면 다음 갱신때는 무조건 내보낼겁니다. 법 안지키는거 좀 싫어해서 찝찝하네요. 문제는 그 전에 법 바꿀거같음...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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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년내에 2+2 제도가 바뀔것같네요..
2+2+2 또는 3+3으로요..
말도 안되는 것 같아도 이걸 또 해버리는 게 이번 정부라..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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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조문 보면 애초에 임대인이 실거주할 매수인에게 팔 수 있어야하는데 안되고있죠 ㅋㅋㅋㅋㅋㅋ
분명히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를 다 승계하는것인데 말이죠.......
하긴 뭐 상식이 없어지니 대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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