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이 형성권이긴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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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문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법률에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 규정의 해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써 놔서 3개월 전 통지하면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청구권 행사는 누구맘대로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을 해주나요? 임대차3법으로 착한 집주인도 강제 증액을 강요받는 마당입니다.

재계약써야죠.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해지사유 발생시 그 해지사유 원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죠. 이건 임대차3법과는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얘기한겁니다.

그건 민법이나 관례적으로 하는것이죠.

임대차법은 아주 옛날부터 집주인은 계약기간내 내쫓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꼴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 그런게 아니고 옛날부터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거라 보통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하면 복비를 부담케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낼 수도 있고 협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임대기간 지키지 않고 나가는 임차인이 냅니다.

법 말고 실무를 보세요.

이번에 세입자 월세 재계약 할때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계약기간내 명도시 비용부담 임차인으로.

자 생각을 해 봅시다

보통의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 안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뭐가 아쉬워서 동의를 해줄까요. 안해주죠? 

임차인이 복비 안내면 못나가요. 심지어 소송걸어도 임차인이 집니다. 임대인은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 임차인이 냅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이 중도해지권을 사용하여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 안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인 동의 안한다? 동의가 필요 없어요. 법대로 계약 해지한 거거든요.

임차인은 3개월 뒤 나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대상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비용 냅니다.

물론 법 무시하고 난 인정 못하니 네가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기간 딱 맞춰서 나가는데도 그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아이쵸아님 같은 분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만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꼴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 그런게 아니고 옛날부터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인용

제가 알기로 그런 거 없습니다. 법문 인용해 가르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나갈 수는 있죠. 보증금 안받고 -_- 그런 의미신가요 설마?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걸로 얘길 합니다.

에터님은 법리적으로 아주 잘 아는 변호사신가 보네요.

세를 오래 줘봐서 보통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하는것이지. 오히려 법 잣대 들이는 사람은 저도 법대로 해드려서요.

최근 장모님 집 세입자가 법법 따지면서 자기가 변호사랑 법조인들 잘 안다 그런식으로 말썽 피우길래 그냥 집주인 실거주로 내보내 버렸습니다. 나중에 2개월만 시간을 달라 요청해서 법대로 명도하라고 얘길 드렸죠.

세입자가 법 따졌을때 법대로 해야됩니다. 사정 봐주고 그런거 없죠. 협의? 없죠.

법따지는 사람치고 이득보는이 별로 없어요.

보증금 주신다고요? 네 보증금 줬습니다.

빈집 됐네요? 

누구 손해일까요?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 돈 들여서 임차인 구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진상은 자기가 보증금 또는 주택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시키곤 하죠. 

아이쵸아님은 보증금 때맞춰 돌려주신다고 하니 진상은 아니네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대방에게 수수료 받고 싶으면 네가 아무리 법률에 따라 정당한 시점에 점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증금 안준다고 협박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날아오면 깨갱해야겠죠. 경매 넘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요. 

저도 세입자 사정이 딱하면 편의 봐줄수도 있는겁니다.

보증금을 못돌려주는걸 전제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전 지금 세입자 보증금 그대로 통장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건 내줄수 있어요.

부동산 실제 거래시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법 법 하면 법으로 해야죠.